[책리뷰]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에 기초한 정치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371쪽.

　참 부끄럽다. 이제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첫 부분부터 강하게 끌어 잡는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게 한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 주인공 네오가 여자친구의 목숨과 인류의 생존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네오는 사랑을 선택하고, 메트릭스는 네오의 또 다른 반대편으로 여겨지는 요원 스미스에 의해 통제할 수 없게 변한다.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스미스의 메트릭스를 해결하기 위해 네오는 기계의 대장과 인류 생존을 약속하고 스미스에게 흡수당하게 된다. 바이러스 코드를 분석해서였을까. 기계 대장은 스미스를 없애고, 인류를 원상복구 시켜놓는다. 네오와 여자친구는 모두 죽는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선택이 정의로운가는 알 수 없다. 어떤 쪽에서는 정의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의가 될 수 없다. 기차에 탄 수백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철도 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일것인가. 소수의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기차를 탈선시켜야 하는가. 또는 선로를 틀어 한명이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기차를 옮겨 희생을 최소화시켜야 하는가.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마이클 샌델은 공리주의자을 책에 끌어들인다. 공공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록 정의에 가깝다고 여기는 것인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담겨있다.
　특히 책 내용중에서 징병제와 자원제, 용병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 징병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용병제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징병제다.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군대에 가면 돌머리가 돼 나온다는 인식이 있다. 한마디로 소중한 청춘을 낭비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중이므로 군대는 필요하다. 평화시대라도 군대는 역시 필요하다. 누군가는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징병제는 누구나 가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안가면 안된다. 물론 신체적 질병이나 사정상 갈 수 없다면 그건 예외다. 의무가 자원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된다. 취업도 안되는데 군대에 가면 돈은 벌 수 있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군인의 수가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연봉을 올려주던지 근무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목숨의 값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 돈 있는 사람들은 구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 자원제는 빈부의 격차에 따라 사회를 양분화 시킬 수 있다. 돈 없는 사람만 군대를 가서 목숨값을 구걸해야 하는 것이다.

　때론 재미있게 때론 어렵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장에 꼭 한권씩은 있어야 할 듯하다. 두고두고 읽어봐야 하니까. 정부가 이견 사이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마이클 샌델은 가능하다고 본다. 샌델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까지 익숙한 정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사회, 과연 우리는 정의로운 정부를 기대할 수 있을까?